2008년09월07일 16번
[민법]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미성년자가 대리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- ②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.
- ③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임금의 청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④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이나 대리권은 소멸한다.
- ⑤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매수한 물건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(정답률: 50%)
문제 해설
정답은 "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이나 대리권은 소멸한다."이다. 이유는 법정대리인이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,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는 미성년자가 독립적으로 행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다른 보기들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설명이지만,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내용은 "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 영업을 허락한 경우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이나 대리권은 소멸한다." 하나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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